종합건설업 등록안내

2024. 9. 2.

□ 건설업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

서 류 구 분	세 부 사 항
신 청 서	○ 건설업등록신청서(시행규칙제2조별지1호서식) ○ 등록신청 대리인 위임장(신청서 별지1 서식), 법인인감증명서, 접수자 신분증, 행정사자격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원명단[별지2]	○ 신원조회 및 결격사유 조회용(감사포함) ※ 등록기준지(본적) 새주소로 정확히 명기(가족관계증명서 참조)
청렴서약서[별지3]	○ 청렴서약서(업체 제출용)
건설기술자보유현황	○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별지 4 서식](종합‧전문공사업, 기타보유업종 기술자 전부 업종별 작성)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기타보유업종 기술자 보유증명서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미신고시 건설업등록기준 상 기술능력으로 불인정
	○ 기술자자격증 사본(한국기술인협회자격수첩,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종합‧전문공사업, 기타보유업종 기술자 전부)
	○ 기술자고용계약서 사본[별지5 서식 참조](종합‧전문공사업 해당 기술자)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원본(기술자 개인별 발급, 종합‧전문 해당 기술자) - 해당 기술자 근로복지공단 직접 방문 발급 또는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 ➜ 로그인(공인인증서)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보험구분 ‘고용’, ‘상용‘ 및 전체이력내역 표시 후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신청 발급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인쇄 ※ 정식 인쇄 버전 및 팩스(제증명발급신청서 작성 후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민원 발급분 인정 ○ 고용보험 미가입 대상자(대표이사 등)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서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공인인증서로그인 / http://total.comwel.or.kr) → 사업장 → 증명원 신청/발급 → 보험가입증명원 발급)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출력분(종합‧전문공사업, 기타보유업종 기술자 전부)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증명서발급 ➜ 증명서(가입내역확인) 신청/발급
자본금 입증서류	신설법인 (법인설립 후 신청일 현재 90일 미경과) ※ ① 또는 ② 제출		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원본(진단기준일 : 법인설립일, 증자한 경우 증자등기일) - 예금 평균잔액내역서, 진단기준일 현재 잔액증명서, 진단기준일~진단일 입출금 거래내역(은행발급) ※ 자산계정에 예금 등의 금융상품 있는 경우 심사 시점까지 계속 보유 여부 확인 - 진단기관(회계법인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개시재무상태표(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 원본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예치금, 예금 30일 이상 은행평균잔액증명서 등 자산증빙서류 ※ 예금 등의 금융상품이 있는 경우 ★ 심사 시점까지 반드시 계속 보유 여부 확인
	기존법인 ※ ① 제출 원칙이나 일정조건 충족시 ② 가능		①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원본 - 진단기관(회계법인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진단기준일 : 신청월 전월 말일(자본금 변경[증자]시에도 기준일 불변) ※ 예금 등의 금융상품이 있는 경우 ★ 심사 시점까지 반드시 계속 보유 여부 확인
			② 감사보고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행) 원본
	개인		○ 표준재무제표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행) ○ 신설법인의 기업진단보고서에 준하는 증빙서류 및 기타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보증가능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원본(건설공제조합 발급)
사무실 입증서류	공통서류	○ 사무실 위치도, 평면도(출입구, 사무기기 및 면적표시), 건축물현황도(해당 층 / 세움터발급) ○ 사무실 현관(간판표시), 내부(사무실기구, 사무기 배치 표시), 외부(건물 전체 표시) 사진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원본, 건축물대장 원본 ○ 신청업체 명의 전화, 인터넷, 팩스 가입증명 서류(본점소재지 기준) ※ 가입전화 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 인터넷 가입사실 확인 증명서 등
	임대차	○ 임대인(건물주) 인감 날인 임대차계약서(임대인 연락처 기재) ○ 임대보증금 이체 금융자료
	재임대차	○ 임대차계약서 ○ 전대차 계약서사본 및 건물주의 재임대동의서(인감증명서 원본 첨부)
종합건설업외 업종 보유신고서[별지6]	○ 종합건설업 이외 전문 및 다른 건설업이외의 업종보유현황 신고서 및 보유업종 등록증 사본 ※ 해당사항 없는 경우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
특례확인서[별지7] ※ 해당업체만 제출	○ 등록기준 특례(자본금 및 기술능력 중복인정) 신청ㆍ확인서 ※ 2개 업종 동시 추가 및 기존 건설업종 보유 업체만 제출
기 타	○ 모든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서류여야 함 ○ 증빙서류 사본은 원본대조필 요망 ○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적합하지 않은 사무실은 불인정 ○ 제출된 은행, 공제조합 등 금융기관 발급서류 진위 여부 확인

< 건설업등록 유의사항 >

■ 자본금 관련

1. 자산계정에 예금 등의 금융상품이 있는 경우 심사 시점(건설업 등록증 발급)까지 계속 보유 여부 확인

- 건설업 등록 신청 이후 건설업 등록증 발급 전까지 일시적으로라도 해당 금융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 부적격 처리

2. 겸업사업자(전문, 종합건설업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의 신규 건설업 등록 신청시 증자 또는 이익잉여금을 진단대상업종을 위해 유보하는 경우 해당 증자액 또는 이익잉여금 유보액은 별도의 예금으로 예치 및 보유해야만 평가 가능

- 해당 증자액 또는 이익잉여금 유보액은 신규 건설업 등록 신청을 위한 용도로 별도의 예금(계좌번호)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기존 예금(계좌번호)과 구분없이 보유하거나 별도의 예금(계좌번호)으로 예치한 이후 건설업과 관련없는 용도로 입출금이 발생되는 경우 불인정

3. 건설업 등록기준(건산법 시행령 별표2)상 자본금은 최소기준으로 여유 자본금 없이 최소금액으로 (납입)자본금을 충족한 경우 실질자본금 평가시 비용 등(각종 비용 미반영, 부외부채 누락 등)으로 일부라도 차감되면 등록기준 미달로 건설업 등록 불가

- 최소 등록기준 이상 여유 (납입)자본금으로 충족(설립)한 경우 실질자본금 평가에 따른 차감되는 금액이 여유 자본금 이내인 경우라면 자본금 등록기준 적합

■ 기술자 관련

1. 건설업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비고1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근무하여야 하는 자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건설기술자가 다른 사업체를 영위(개인사업자 보유, 타 법인의 등기임원 등)할 경우 해당 기술자는 상시 근무하지 않는 자로 간주하여 기술인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사무실 관련

1. 건설업의 사무실은 명확한 구분없이 다른 회사(개인사업자 등)와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 건설업 등록요건상 사무실은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별개의 분리된 사무실(공간)을 갖추고 건설업의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별개의 분리된 사무실(공간)이라 함은 각 사무실(공간)의 출입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별되어 있는 경우 등을 의미

2. 건설산업기본법령 또는 다른 법령(건축법, 산집법 등)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건설업 등록 불가(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9조제3호)

- 사무실이 무단 증축한 불법건축물이나 무단 용도변경, 기타 법령상 행위제한 등 위법한 건축물이거나

- 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관계법령에서 건설업 용도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사무실로서 건설업 등록기준에 부적합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시행령[별표1]에 의거 건설업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제한 업종임

■ 등록기준 특례(자본금 및 기술능력 중복인정)

1. 2개 이상의 종합건설업등록을 동시에 신청하거나 이미 건설업 등록을 보유하고 종합건설업 추가시 자본금 및 기술능력 일부 중복인정

※ 등록기준 특례 관련규정 참조(25～27쪽)

■ 외국국적 관련

1. 임원 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 본국(외국)에서 발행한 공인문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제출

- 외국인 등록 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 건설업 등록 대리인 신청 관련

1.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건설업 동록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므로 하는 것은「행정사법」제3조제1항에 위반

1. 종합건설업

○ 종합건설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서 건설공사를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으로서 5개 업종으로 세분됨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2. 건설업등록 관련법령

○ 각종 건설공사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설사업자가 아니면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

○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건설사업자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 만약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처벌

○ 건설산업기본법 관련규정 및 국토교통부 예규 「건설업 관리규정」

☞ 제8조～제10조, 제13조, 제96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 제1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6조 및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 등 참조

3. 건설업등록 신청 및 처리 절차

가. 등록신청

○ 건설업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 등록신청 하여야 함

접수처 (연락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원지원실 (☎ 031-259-9931∼9933)
관할 지역	경기도 31개 시․군
주소	경기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05, 건설회관 3층

○ 접수방법 : 신고자 직접 내사 방문 및 우편접수(등기)

○ 건설업등록 수수료(수입증지)

신청업종	수수료
㉮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9만원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6만원

※ 수입증지 구매 방법(택일) : ①신청사 경기도 수입증지 직접 구입 ②대한건설협회경기도회 방문시 수입증지 카드결재 ③위택스를 통한 수수료 납부후 영수증 첨부(위택스 납부 방법 붙임1 매뉴얼 참조)

나. 처리절차

○ 등록신청서류 접수기관에서 신청내용의 적정여부를 심사 및 실사한 후 적합으로 판정되면 경기도청으로 결과를 통보하고 경기도청에서 건설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작성하여 등록신청인에게 교부(법정처리 기간 20일)

다. 현장조사

○ 등록기준 실제 확인을 위해 협회에서 신청서류 심사 중 사무실 및 기술자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사무실 소재지로 현장조사를 실시함

(방문일시는 신청서류 접수 후 검토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 사전 통보)

라. 개인정보 보호

○ 등록신청서류에 포함되어 제출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따라 개별법령에 의한 공무 수행시 취득되는 개인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절차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건설업 등록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인용도로만 사용되고 있고 제3자 제공은 일체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제91조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며,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의 누설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함

4. 종합건설업 업종별 등록기준

업 종	기 술 능 력	자 본 금		시설․장비
토목건축공사업	다음 각 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11명 이상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법인	8억5천만원이상	사무실 보유 (면적 규정은 없으나 다른 업체와 함께 사용 불가하고 건설업 영위 전용이어야 함)
		개인	17억원이상
토목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 이상	법인	5억원이상	〃
		개인	10억원이상
건축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법인	3억5천만원이상	〃
		개인	7억원이상
조경공사업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4명 이상 2.「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1명 이상 3.「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1명 이상	법인	5억원이상	〃
		개인	10억원이상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명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법인	8억5천만원이상	〃
		개인	17억원이상

5. 건설업 등록기준 세부사항

가. 기술능력

(1) 기술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 처분중에 있는 기술자는 제외

(2)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중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기술자중 필수기술자를 제외한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음

※ 필수기술자 : 토목기사, 토목분야 중급기술자이상 기술자

건축기사, 건축분야 중급기술자이상 기술자

(3) 외국인인 건설기술자의 기술자격은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조 별표1의 학력·경력 또는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를 준용,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심사 및 확인을 거쳐야 하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이여야 함

(4)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제1호가목,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게 신고한 자를 말함

(5) 기술능력 확인 방법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기술자자격증 사본,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등을 말하며,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갈음할 수 있다)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처리

※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되지 않은 건설기술자는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기술능력기준을 확인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건설기술자 개인별 경력사항, 고용계약서 사본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기술자격증 대여시 처벌내용 (건설기술진흥법, 국가기술자격법)

- 해당기술자 :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자격취소 등

- 해당  업체 :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등록말소 등

○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근로자)는 상시근로자이어야 하며 소속회사 근무 외에 상시근무에 지장이 될 수 있는 개인사업 또는 다른 직업(학생포함)에 종사할 수 없음

○ 최저임금법에 의한 월 최저 임금 이상(매년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위반한 사업주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으로 처벌됨

나.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1) 법인등기부상 자본금이 업종별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이여야 하며 주식회사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함

(2)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본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함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내용에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진단기관(자)에게  진단조서 및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에 따른 증빙자료의 제출을 통한 소명을 요구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다. 시설장비

(1) 사무실의 범위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하여야 하고 해당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으며,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 여건 등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건설업 영위를 위해 상시 사무실로 이용이 가능한 경우

※다음의 건물 등은 건설업 등록기준상 사무실로 부적합

- 주거용 건물(단독주택, 공동주택등)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가축시설, 온실 등)

(단, 건축물대장 등을 통한 용도 변경시 예외)

- 무단 증축, 무단 용도 변경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

- 지식산업센터 등 관계 법령에서 건설업의 이용을 제한하는 건축물

- 기타 상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2) 사무실의 면적

업종별 사무실의 최소전용면적에 대하여는 별도 정함이 없으나, 건설업영위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므로 다른 사무실과는 벽체로 구분된 독립 사무공간이어야 함

※ 임대차인 경우 임대인(소유주)과 계약한 임대차 계약서 및 임차보증금 전액 지불 증빙 서류 입증해야 함

□ 임대차계약서 : 임대인(소유주) 연락처 기재

(3)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

건설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에는 책상, 의자, 컴퓨터, 복사기 등의 사무설비와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통신설비를 갖추어야 함

라. 기타사항

(1) 신청서 제출 후 등록을 전․후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건실한 건설업체의 육성 및 건설문화의 정착을 위해 부실업체(등록기준 미달업체)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음

(2)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되며, 같은 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건설업 등록업무와 관련한 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등록관련 제규정 및 국토교통부의 「건설업관리규정·지침」(2023.9.15개정)에 근거하여 업무처리하고 있으니 건설업 등록 신청하시기전에 반드시 참고(국토교통부 및 건설협회 경기도회 홈페이지 참고)하시어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6. 건설업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 법인인 경우 임원 및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포함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 하는자. 이 경우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함

a. 제83조제5호(건설업등록대여)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의 등록이 말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7.9.22. 이전 등록말소의 경우 개정 전 5년 적용

b. 제82조의2제3항(부정한 청탁에 의한 금품수수), 제83조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제3호의3(3년 이내 동일사유 등록기준 미달)·제8호(영업정지처분 위반)·제10호(부실시공) 및 제13호(3년내 3회 담합)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c. 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1호·제3호의3·제4호·제5호·제8호·제10호 및 제13호(건설업등록 대여)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1년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유예기한 중에 있는 자

(5) 「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4호 또는 제5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나.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영 제13조제1항제3호)

다.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영 제13조제1항제5호)

라.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각 사업에 필요한 자본금, 건설기술자등은 별도로 갖추어야 함(예, 전기공사업등록 겸업시 등록기준은 별도 갖추어야 함, 겸업자산 불인정 등 중복인정 불가)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기준 중복인정 가능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업과 종합건설업(토건, 건축에 한함)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 자본금 및 사무실을 중복 인정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로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자본금 및 기술능력 일부를 추가업종 등록기준 중복인정 가능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8. 31.>
건설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신청업종		등록한 건설업	(번호 )
①특례 신규(추가) 신청: 예[ ] 아니요 [ ]	②기존 특례적용 여부: 예[ ] 아니요 [ ]
업종:	감면자본금: [ ]백만원 감면기술능력:[ ] 명	업종:	감면자본금: [ ]백만원 감면기술능력:[ ] 명
공제조합출자	비고
외국인 등의 신청자 기재사항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합니다)이 법인의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이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금액과 출자비율을 비고에 기재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담당자 휴대폰 : , FAX : )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수료
신청인 제출서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1.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5.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확인서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이나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3.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재외국민등록증 또는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유의사항
1. 특례 신규(추가) 신청란은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 신청시 등록기준 특례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특례 신청 여부, 해당업종, 감면 받고자하는 자본금 금액 또는 기술능력 인원수 등을 기재합니다. 2. 기존 특례 인정 여부란은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종에 대해 등록기준 특례 적용여부, 적용받은 업종, 감면받은 자본금 금액 또는 기술능력 인원수를 기재합니다. 3. 등록신청 담당자는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를 신청할 경우 기존에 특례를 이미 인정 받아 추가 특례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니다.
처리절차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서면심사)
		건설업등록신청서 심사 및 등록적격 여부 확인결과 통보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 (필요 시)
		▶	결재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청인	처리기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서면심사)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 (필요 시)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결재
	등록증 및 등록 수첩 작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1]

건설업 등록 신청 대리인 위임장
건설업 신규등록 신청 명의자(동의자, 대표자) 인적사항
성명(대표자)		상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개인: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본인은 당해 신청업무를 포함하여 건설업 신규등록 신청업무 민원 신청하는 과정과 직접 연관되는 모든 후속 민원(등록 처분)의 종결 시까지 모든 권한을 하기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 의(대표)자 인 : (서명 또는 법인감인)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귀중
※ 본인은 당해 업무의 대리인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행정사 자격증 번호 :
대 리 인 구 분		대 리 인 휴 대 전 화 번 호
신청회사임직원 ( ), 행정사 ( )
붙 임 : 1. 법인 인감증명서 1부. 2.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확인 1부. 3.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끝”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은「행정사법」제3조제1항에 위반됩니다.

[별지2]

임     원     명     단

직 위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본적)	비 고
			주 소
※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자가 임원(감사, 시외이사 등 포함) 중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1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같은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을 할 수 없음. 확 인 자 상 호 대표자 (인)

[별지3]

청렴 서약서

당 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준수에 적극 동참하고 이를 위반 할 시는 법규에 따른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인)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 귀하

[별지4]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

상 호 :                      (인)

일련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자 격 내 용			비고
				종 목	등 급	자격증번호

[별지5]

기술자 고용계약서

1. 양 당사자

사용자(갑)	상 호		대표자
	소재지
근로자(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2. 근로조건

(1) 임    금 : 월                            원

(2) 근로시간 : 1일       시간(1주간       시간)

(3) 취업장소 : ① 직    종 :

② 근무장소 :            부(    반,    과,    계)

(4) 기타 근로조건 : 당사 취업규칙 및 관례에 의함

3. 고용기간 : 20   .   .   . ~  20   .   .   .(   개월간)

위와 같이 고용계약을 체결함.

20    년     월     일

갑 :                         (인)

을 :                         (인)

[별지6]

종합건설업외 전문건설업종 및 다른법률에 의한 등록(면허, 허가 등)

업종 보유 신고서

보유업종	법정 자본금	법정 기술자수	업종 등록번호	등 록 취득년월일	등록관청 및 관련협회
※ 종합건설업이외의 전문건설업,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등을 누락없이 기재하되, 상기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 ※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등 중복여부 판단 자료임 동 신고서의 내용이 착오․허위 등 사실과 다름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동 서류를 제출하는 당사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상 호 대표자 (인)

[별지 7]

등록기준 특례(자본금 및 기술능력 중복인정) 신청 ․ 확인서
☞ 2개 이상의 종합건설업등록을 동시에 신청하거나 기존에 종합 및 전문건설업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업종을 추가하여 등록할 경우, 등록기준에 대한 중복인정 특례 신청시 작성하시되 신청하지 않을 경우 ‘신청안함’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 등록신청 내역
상호(회사명)									대표자 성명
보유업종									신청업종 (해당란에 “○”표)		건축		토목		토건		조경		산설
등록번호
□ 특례신청 여부 확인 (해당란에 “○”표하고 인감 날인)
신청함		(인)							신청안함		(인)
※ 신청안함’을 확인하였으면 다음 ‘특례신청 내역’은 작성 생략하고 하단에 상호, 대표자 기재 후 날인
□ 특례신청 내역
구분	신규업종							기존 보유업종								중복신청 등록기준
	업종			등록기준				업종		등록기준
자본금				억원						억원						억원
기술능력				분야	등급	인원				분야		등급		인원		분야		등급		인원
주1) 중복신청 등록기준 자본금은 기존 보유업종 등록기준 자본금 1/2한도로 신규업종 등록기준 자본금의 1/2 기재 주2) 중복신청 등록기준 기술자는 같은 종류 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가능한 기술능력 1인을 기재하되 공동으로 활용가능한 기술자가 5인 이상일 경우는 2인을 기재 주3) 다수 업종 보유시 기존 보유업종 자본금의 경우 등록기준 자본금이 최대인 업종 기준으로 기재 주4) 동시에 2가지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신규등록 업종과 기존 보유업종 란에 함께 기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며 동법 시행령 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및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제2019-331호(2019.6.27)에 규정된 등록기준의 특례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신청․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대표자 (인)

등록기준 특례(자본금 및 기술능력 중복인정) 관련 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①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6. 2. 11., 2020. 2. 18., 2020. 12. 29., 2021. 12. 28., 2023. 5. 9.>

1. 자본금: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최저 자본금기준(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1개 업종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2. 기술능력: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과 추가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1개 업종에 한정하여 1명(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5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의 기술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가스난방공사업을 추가로 등록[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1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기준의 특례를 인정받은 건설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최저 자본금기준(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아 등록한 이후 제2호에 따른 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 또는 벌칙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추가로 등록한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갖춰야 한다. <신설 2014. 11. 14., 2020. 2. 18.>

1. 15년 이상 건설업을 영위한 건설사업자일 것

2. 최근 10년간 법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나 이 법 위반에 따른 벌칙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③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설사업자가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동시에 추가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 2014. 11. 14., 2020. 2. 18.>

④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최초로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1. 14., 2020. 2. 18.>

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같은 업종의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중 1명은 주력분야별로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주력분야[난방공사(제1종)은 제외한다]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주력분야[난방공사(제1종)은 제외한다]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9., 2021. 12. 28.>

⑥ 대통령령 제2181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기준의 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8., 2020. 12. 29.>

[전문개정 2009. 11. 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31호, 2019.6.27., 일부개정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1. 중복인정 횟수 및 중복인정 업종수

가. 시행령 별표2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법정 최소 기술능력 중 추가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같은 종류·등급인 기술능력이 있는 경우, 건설업자별로 1개 업종에 한해 한번만 중복 인정

나. 동시에 다수 업종을 추가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1개 업종에 한해 중복 인정

2. 중복인정이 가능한 기술능력의 수

가.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법정 최소 기술능력 중 추가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같은 종류·등급인 기술능력이 있는 경우(2인 이상인 경우도 포함) 1인에 한해 중복인정

나. 다만,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법정 최소 기술능력 중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같은 종류·등급인 기술능력이 5인 이상인 경우, 최대 2인까지 중복 인정(단,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종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인에 한해 중복인정하되, 철도·궤도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및 준설공사업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둘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상기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4.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설업 등록 이후 진행 절차 >

1.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령

가. 건설업등록 수리 통보 받은후 경기도청 방문하여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령

☞ 경기도 제2청 공정건설정책과 건설업관리팀 : 031-8030-3896

나. 구비서류 : 아래 서류 지참하여 등록수첩(등록증) 수령

① 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교부받은 매입필증 사본

※불입자본금(기존 건설업 등록의 변경이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등록시 채권매입한 자본금을 제외한 증액된 자본금)의 2/1,000(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6.jsp)를 통한 온라인 매입 또는 국민주택채권 취급은행(우리,국민,기업,신한,농협)에서 오프라인 매입

② 면허세 납부 영수증(본사소재지 시․군․구 세정과로 문의)

③ 법인인감 및 법인(개인)인감증명서(최근1개월이내 발급분)

④ 대표자 신분증(대리 수령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2. 건설업 등록증 수령 후 업무

가. 신규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요청

-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http://ncons.cak.or.kr) 초기화면 중간에 신규시공능력에 따라 인터넷 신청후, 구비서류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신청

- 수수료  : 150,000원(회원사 : 50,000원)

※ 문의 : 대한건설협회 건설정보실 02-3485-8339

나. 협회의 신규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후 도회 내방하여 기재(등록수첩 지참)

3. 신규 건설업체 교육제도 이수 안내(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제84조)

구분	교육이수기간	행정처분	교육참가대상	교육지정기관
신규등록 (‘16.2.12 이후 신규 등록 업체) ※ 업종추가 제외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의무사항)	교육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기부상 임원(대표자 포함) 1명 이상	대한건설협회 (TEL 02-3485-8257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영업정지	영업정지 기간내 (임의사항)	교육이수시 최대 15일 영업정지 기간 감경	대표자(15일 감경), 그 외 등기부상 임원(1명당 5일 감경)

회 원 가 입 신 청 서

신청인	상호	한글		법인등록번호	-
		영문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한글		생년월일
		영문
	영업소재지		( - )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건설업등 록 사 항	업 종			등 록 번 호
	토목건축공사업
	토 목 공사업
	건 축 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 경 공사업
대한건설협회 정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대 한 건 설 협 회 회 장 귀하 대 한 건 설 협 회 경기도회장 귀하
구비서류 1. 대표자 이력서 1부 2.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경기도회(팩스 : 031-253-4566 / 이메일 : cak31@cak.or.kr)

※ 회비납부 계좌번호 : 하나은행 460-810013-72504 대한건설협회경기도회

회  사  소  재  지   약  도

상 호		대 표 자
등록취득년월일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공사업	등 록 번 호	제 호
법인등록번호		회 원 가 입 일	년 월 일
영 업 장 소 재 지	등 기 부 상
	실 제 영 업 장	※ 등기부등본상과 동일( ) 우편물 수령 상세주소 :
대 표 전 화	-	F A X	-
약도(별첨 가능) ※이용교통편 - 버스번호 및 하차정류장명 : - 지하철 노선 및 하차역명 :
작 성 자	작성일자 : 년 월 일 부 서 명 : 성 명 : (인)

1. 협회 SMS(휴대폰문자메세지)서비스

○ 협회업무

- 담당자 성명 :                    - 부서 및 직위 :

-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2. 도회 홈페이지 회원사 로그인시 사용희망 ID 및 비밀번호

ID:                    비밀번호:

※사용자ID는 영문 또는 영문+숫자 4∼16자로 작성

3. 회사의 인터넷 주소(있을 경우) :

4. 업무담당자 E-mail 주소(있을 경우) :

E-mail 주소	부 서 명	성 명	전 화 번 호

5. 회원가입 기념품(화분 등) 받을 주소 :

대 표 자 이 력 서
사 진 (부착요망)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성 명
	사 무 실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영업소재지
학력사항
경력사항
비 고	※기타 면허(자격)취득, 상벌, 취미, 특기사항

회  원  입  회  확  약  서

상    호 ：

대 표 자 ：

소 재 지 ：                                  (전화 ：                )

업종 및 등록번호

당사가 귀협회 회원으로 입회 하고자 하나,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입회비를 일시불로 납부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다음 조건을 부하여 입회코자 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  약  조  건◇

1. 입회비 분할납부: 회차간 납부기간은 2개월로 한다.

1회차		2회차		3회차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5,000,000		3,000,000		2,000,000

2. 확약사항

가. 입회비 분할납부 기한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정관 제11조에 의거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어 협회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이 중단됨을 감수한다.

나. 입회비 분할납부 기한을 위반하여 60일이상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시        에는 입회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회원자격 상실을 감수한다.

다. 입회 분할납부 금액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타 시도로 전출을 가게 될        경우 나머지 금액을 완납키로 한다.

라. 회원자격이 상실되었을 시에는 기 납부한 입회비 및 기본회비는 회비        부과 징수규정 제11조의 2에 의거 반환되지 아니함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위원인   상    호 ：

대표이사 ：              (인)

대한건설협회경기도회장 귀하

※ 계좌이체：하나은행 460-810013-72504 대한건설협회경기도회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가. 이력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및 제 증명서 발급 및 발송

나. 행사안내 등 공지사항 알림, 각종 소식지 제공

다. 불만사항 신고 등 민원신고상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경로의 확보

라. 기타 업무와 관련된 서비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청양식 내 기재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집된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기준에 준합니다.
다만,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시,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수집 동의거부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상호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귀하

붙임1		건설업 등록 수수료 온라인 신고⋅납부 기능 매뉴얼 (민원인용)

위택스를 통한 수수료 납부

위택스 화면 상단 메뉴클릭

건설업 등록 수수료 선택

3. 건설업등록 등의 수수료의 신고하기

건설업등록 업종 선택시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 은 60,000원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은 90,000원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은 150,000원

으로 건수 “1” 과 납부금액 입력되도록 기능 추가

건설업 관리규정

[시행 2023. 9. 15.] [국토교통부예규 제372호, 2023. 9. 15., 일부개정.]

건설업 관리규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 044-201-4586

제1장 목적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건설업의 등록

1. 처리기관

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대한건설협회"라 하며, 그 시ㆍ도회를 포함한다)이 접수하여 심사하고, 시ㆍ도지사(신청인인 법인 또는 개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처리한다.

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주력분야의 등록은 신청인(법인 또는 개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 등"이라 한다)가 처리한다.

다. 시ㆍ도지사 등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주력분야 신청인의 등록처리를 위하여 건설산업정보센터에 해당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충족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2. 동일 업종의 중복보유 제한

법인(개인)은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을 2개 이상 보유할 수 없으며, 양도ㆍ합병ㆍ상속 등의 사유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을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폐업ㆍ등록말소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목공사업이나 건축공사업은 토목건축공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으로 본다.

3.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

가. 기술능력

(1)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기술자자격증 사본,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을 말하며,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갈음할 수 있다) 등을 상호대조ㆍ확인하여 처리한다.

(2) 기술능력기준을 확인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건설기술자 개인별 경력사항, 고용계약서 사본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나. 자본금

(1)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처리한다.

(가) 신설법인(법인설립등기일부터 건설업 등록신청 접수일까지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로 확인

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② 「법인세법」및「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것을 말한다)

③ 위의 각 경우에 대하여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재무제표를 검토, 자본금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부터 대출ㆍ융자 받은 금액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부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부채총계에 가산하며,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신용정보조회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등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와 자산증빙 서류로 확인하고 등록신청자가 제출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및 부채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자산항목 입증을 위해 등록신청자(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및 이사 명의의 자산은 불인정) 명의로 된 다음의 서류를 확인한다.

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② 30일 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③ 사무실 임차시 임차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⑤ 그 밖에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다)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기관은 (가)목 및 (나)목의 경우 외에도 별지2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없이 자본금기준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별지2에 따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아 자본금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가)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기관은 매월 10일까지 별지6에 따라 지난달의 진단자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내용에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진단자에게 진단조서 및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에 따른 증빙자료의 제출을 통한 소명을 요구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나)에 따른 소명자료의 확인결과,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 등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감리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재무상태표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상의 자산계정에 예금 등의 금융상품이 있을 때에는 (1) (나)와 (2)에도 불구하고 건설업등록신청을 심사하는 시점까지 그 금액의 계속 보유(경상적인 경영활동에 의한 인출은 제외한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건설업등록기준의 부적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1)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및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지정한다.

(2)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처리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ㆍ피합병법인ㆍ양도인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상속인ㆍ합병법인ㆍ양수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상속으로 인한 건설업 등록의 이전

(나) 합병으로 인한 건설업 등록의 이전

(다)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ㆍ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고 난 후 해당 업종의 관할 등록기관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내용(발급일 기준)을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4)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제출방법으로는 개별제출 및 발급기관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 모두 인정한다.

(5)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해 예치되는 현금에 해당하는 출자증권에 대해서는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 다목에 따른 확인서 발급기관이 확인서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보증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은 출자증권을 교부하지 않도록 한다.

라. 시설ㆍ장비 중 사무실

(1) 사무실의 위치 :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시ㆍ도(종합건설업의 경우) 또는 시ㆍ군ㆍ구(전문건설업의 경우) 안에 위치한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2) 사무실의 범위

(가)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어야한다.

(나)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여건 등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건설업 영위를 위한 상시 사무실로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1호(단독주택)와 2호(공동주택), 21호(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은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실로 인정한다.

(다) 다른 건설사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한다.

(3) 사무실 기준의 적격 여부 확인 방법

(가) 사무실 기준의 적격여부는 해당 사무실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출받은 서류의 심사결과와 사무실의 주소ㆍ전화번호ㆍ팩스번호 등의 확인 등 사정을 고려하여 방문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나) 건물소유자가 건물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차인이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실제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재산세 납세증명서 확인 등)에 한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대신하여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다.

마. 그 밖의 시설ㆍ장비

각종 공부(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록증, 등기필증)와 임대차계약서를 상호 대조하여 확인한다.

바.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 등을 보유하는 경우

(1) 자본금기준 등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건설업종 중복보유 및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자본금기준 등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고려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2004. 9. 17 개정된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에 한함)와 주택건설사업자(또는 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는 상호 중복인정이 가능한 자본금ㆍ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은 중복 인정함

(2) (1)에 따라 확인한 결과,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별로 각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업등록기준을 부적격한 것으로 처리하되, 해당 신청인이 보유한 등록업종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적격으로 처리한다.

사. <삭제>

아. 건설업등록기준의 중복 인정에 관한 특례 적용기준

영 제16조 및 「건설업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과 기술능력의 중복 인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건설업자가 가스난방공사업(가스시설공사 제2종 및 제3종 또는 난방공사 제2종 및 제3종에 한정한다)의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 중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1)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이 다수인 경우에는 그 중 법정 "최저 자본금기준"이 가장 큰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까지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2) 영 제16조제1항의 "1개 업종에 한정하여"란 특례 적용시점에서 특례적용이 되는 업종을 1개에 한정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그 동안의 적용횟수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자본금과 기술능력에 대한 각각 한번의 횟수를 말하며, 둘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추가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의 인정 업종과 기술능력의 인정 업종을 각기 달리 선택하여 특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3) <삭제>

(4) <삭제>

(5) 1개 업종을 보유한 자가 추가 등록을 통해 특례 인정을 받은 후 기존 업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추가 등록한 업종이 건설업등록기준에 충족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6) 2개 이상의 업종을 보유한 자가 추가 등록을 통해 특례인정을 받은 후 기존 업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등에 따라 자본금 및 기술능력의 보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7)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기술능력에서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중 "같은 종류"란 같은 직무분야(기계, 토목, 건축 등)를 말하며, "같은 등급"이란 직무수행능력의 수준에 따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단계(초급, 중급, 고급, 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듸 단계(기술사, 기능장, 기사 등)를 말한다.

(8)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경우"란 기존 보유업종의 "최소 기술능력"에 따라 실제 보유한 기술능력을 확인하여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소 기술능력"으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9)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최소 기술능력"이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소 기술능력"이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2인까지 중복 인정한다.

(10) 추가 등록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능력이 없어 기술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후 다른 업종을 추가 등록할 때 기술능력의 중복 인정을 받을 수 있다.

(11) 건설사업자가 영 제16조제6항에 따라 등록기준 특례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접수를 받아 시ㆍ도지사 등이 처리하고,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처리한다. 이 경우 대한건설협회가 특례 적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2의8 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확인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 등은 특례 적용을 처리한 날 또는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건설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자. 전문건설업종 통합에 따른 중복인정에 관한 특례 적용기준

영 제16조제5항에 따라 전문건설업종 내 기술능력의 중복 인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주력분야[난방공사(제1종)은 제외한다]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주력분야[난방공사(제1종)은 제외한다]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 중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1) 같은 업종의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중 1명은 주력분야별로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예)

- 통합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자가 도장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후 추가로 습식ㆍ방수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하려는 경우 기술인력 1명은 중복특례 적용 가능

- 통합된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등록하면서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와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 공사를 주력분야로 동시에 등록하려는 경우 하나의 주력분야에는 기술인력 1명은 중복특례 적용 가능

(2) 전문건설업종간 통합으로 인해 종전에 인정받았던 자본금 및 기술능력 중복특례가 소멸된 경우, 다른 1개 업종에 대하여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등록기준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제16조제6항에 따라 적용받은 등록기준 특례가 소멸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예)

- 업종통합 전 토공사업을 등록하고 포장공사업에 기술인력 중복특례를 받은 경우,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으로 통합 후 포장공사업의 중복특례는 소멸되고,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 업종간 기술인력 중복특례 적용 가능

(3) 대통령령 제31328호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라 동 시행령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종전에 등록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업무분야를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력분야를 등록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제16조제5항의 주력분야 등록기준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예)

- 업종 통합 전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업을 중복특례 적용없이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통합된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하나의 주력분야에는 기술인력 중복특례 적용 가능

차.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 다목 규정과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등록기준의 중복 특례는 한 개의 업종에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예) 실내건축공사업 관련 기능장 보유 시

- (적용가능) 기능장 보유 실내건축공사업 0.75억 + 신규등록 중복특례 적용 철근콘크리트공사업 0.75억

- (적용불가)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1.5억 + 실내건축공사업 0억(기능장 보유+중복특례 적용)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심사결과 통보 등

가. 대한건설협회가 건설업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한 때에는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위의 통보는 당해 건설업 등록신청이 법정처리기간 내에 최종 처리될 수 있도록 법정처리기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기간내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건설업 등록신청 서류는 대한건설협회가 보관하며 중요서류는 10년간, 그 밖의 서류는 3년간 보관한다.

라. 심사결과의 통보방법은 FAX, E-Mail 등 대한건설협회와 관할 시ㆍ도지사간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마. 시ㆍ도지사는 건설업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신청인 및 대한건설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 <삭제>

제4장 건설업등록증ㆍ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

1. 처리기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등으로한다.

2. 처리방법

가. 처리기관은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접수시 제출받은 서류 및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등을 통하여 관련내용(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건설업등록 결격사유를 포함한다)을 확인하고, 건설업등록증 등을 변경 기재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나.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변경으로 처리기관이 달라지는 경우의 처리기관은 변경 후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한건설협회 또는 시ㆍ도지사 등으로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관할 처리기관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최종 변경 후 소재지 관할기관에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 나목의 경우 변경후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처리기관은 법 제49조 및 제91조제3항제9호에 따라 필요시 사무실 구비여부 등에 대한 실제 확인을 할 수 있다.

라. <삭제>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처리결과 통보 등

가. 대한건설협회가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재사항변경신청을 처리한 때에는 별지2의3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나. 서류보관 및 결과통보방법은 제2장제4항 다목 및 라목을 준용한다. 다만, 기재사항변경신청 서류의 보관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4장의2 건설업양도, 법인합병 및 상속

1. 처리기관

제2장제1항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2. 처리방법

가. 건설업의 양도 또는 합병신고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기관은 양도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법 제49조 및 제91조제3항제9호에 따른 건설업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심사기준은 [별지 7]의 건설업 실태조사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대상 기간은 최초의 건설업 등록일(최초결산일이 미도래한 경우), 직전 정기연차 결산일부터 양도양수계약일 또는 합병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말일까지로 한다.

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 또는 합병에 의하여 해당 건설업종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의 업무처리는 다음의 각 목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상속의 경우도 이를 준용한다.

(1) 처리기관은 양도인, 피합병법인, 피상속인을 관할하는 대한건설협회 또는 시ㆍ도지사 등으로 한다.

(2) 처리기관은 신고수리를 한 경우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을 변경기재하고, 관련서류일체를 양도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을 관할하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송받은 기관은 필요시 법 제49조 및 제91조제3항제9호에 따라 등록기준 적격여부의 확인을 할 수 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심사결과 통보 등

가. 심사결과의 통보는 제2장제4항에 준하여 처리하며, 심사결과의 통보서식은 각각 별지2의4, 별지2의5 및 별지2의6에 따른다.

나. 대한건설협회가 건설업양도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라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삭제>

5.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이 예상되는 경우 처리방법

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이나, 동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건설업체가 양도신고, 합병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가. 건설업 양도

(1) 건설업 양도신고 수리전에 사실 확인 및 청문 등 처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처분여부 결정후 처리

(2) 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 업체가 (1)의 절차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처리

(3) 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 업체가 (1)항의 절차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에 동 시정명령기간 중에는 양도수리 불가

(4) 영업기간 및 실적 등이 승계되는 규칙 제18조제6항 각 호의 경우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먼저 양도신고 수리 후 양수인에 대해서 처분 가능

나. 건설업 합병

합병의 경우 존속법인이 소멸법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먼저 합병신고 수리 후 존속법인에 대해 처분 가능

제5장 전문건설업종의 통합에 따른 등록번호와 등록일자 기준

대통령령 제31328호 부칙 제7조에 따라 시행령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종전 업종"으로 한다.)을 등록한 자가 개정된 별표1의 업종(이하 "통합 업종"으로 한다.)으로 전환되고 종전에 등록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업무분야를 영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력분야를 등록한 경우 등록번호와 등록일자의 부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통합 업종의 등록번호와 등록일자는 종전 업종의 등록번호와 등록일자로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업종이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된 경우에는 가장 먼저 등록된 업종의 등록번호와 등록일자로 하고 등록일자가 같은 2개 이상의 업종이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된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1328호 시행전의 별표1의 연번이 빠른 업종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나. 종전 업종으로부터 등록된 주력분야의 등록일자는 종전업종의 등록일자로 한다.

다. 종전 업종으로 등록된 주력분야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고 동일한 주력분야를 새로 등록한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날을 등록일자로 한다.

제6장 건설업 폐업신고 및 재등록

1. 처리기관

처리기관은 신청인(법인 또는 개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등으로 한다.

2. 건설사업자가 폐업신고시 시ㆍ도지사 등은 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라 처리하고 폐업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건설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이나, 동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건설업체가 건설업을 폐업신고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폐업수리조치 전에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청문 등 처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처분여부 결정후 처리

나. 폐업신고하고자 하는 건설사업자가 "가"항의 절차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 중이라도 폐업신고 및 등록말소가 가능함

다. 폐업신고하고자 하는 건설사업자가 "가"항의 절차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에, 동 시정명령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 불가(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으로 이어지므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이후에 폐업가능)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6월 이내에 법 제9조에 따라 다시 건설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실무처리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종전 건설사업자의 지위승계가 인정되는 6월 이내 건설업등록 여부의 판단기준일은 폐업으로 인한 등록말소일부터 재등록 신청일까지가 6월 이내인 경우로 한다.

예) ‘06.6.1 등록말소 → ‘06.11.30 재등록 신청 ⇒ 지위승계 인정

‘06.6.1 등록말소 → ‘06.12.1 재등록 신청 ⇒ 지위승계 불인정

나. 폐업신고로 인하여 등록말소된 법인과 다시 건설업을 등록하는 법인간의 동일성의 판단은 상호, 대표자 및 소재지 등이 변경되는 경우라도 법인등록번호가 동일(등록말소기간 동안 기업의 분할ㆍ합병ㆍ상속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종전과 동일한 법인으로 인정

다. 등록절차 및 건설업 등록번호 부여 기준

건설업을 다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건설업 등록공고시 법 제85조의2의 규정에의하여 종전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함을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기 보유했던 건설업종의 등록번호와 관계없이 폐업신고후 재등록하는 건설사업자의 업종번호는 신규로 부여함

라. <삭제>

마. 영업정지 기간의 산정

영업정지 기간 중 폐업신고에 의해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지정정보통신망에 의한 건설업등록 말소일부터 영업정지 기간의 기산은 일시 중지되고 6월 이내에 다시 등록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승계되어 건설업 재등록일부터 잔여 영업정지 기간의 기산일이 개시되어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봄. 이 경우 건설업등록 공고시 잔여 영업정지기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함

(예) 영업정지 처분 3월(2006. 6. 10∼2006. 9. 9)을 받은 경우

- 폐업신고로 인한 등록말소일 : 2006. 7. 10 (영업정지기간 일시 중지됨)

- 건설업 재등록일 : 2006. 8. 10 (영업정지 기간 개시)

- 따라서 영업정지 기간(3월)은 2006. 10. 9 만료한 것으로 봄

5. 대통령령 제31328호 시행 이전에 전문건설업종을 폐업한 자가 해당 규정 시행 이후에 재등록시 업무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예1) 토공사업을 폐업한자가 재등록할 경우에는 통합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으로 재등록

(예2) 습식ㆍ방수공사업을 폐업한자가 재등록할 경우에는 통합된 도장ㆍ습식방수ㆍ석공사업으로 재등록

제7장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1. 영 제10조에 따라 건설업등록관청이 건설업 및 주력분야의 등록, 건설업등록증ㆍ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 건설업양도, 합병, 상속,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등록말소, 과태료 부과, 주력분야의 등록사항 말소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이를 건설행정정보시스템(Construction administration Information System : con.kiscon.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영 제87조제1항제6호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등이 건설업등록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등록기준 위반 혐의업체를 별지 2의7 서식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관리하는 기관 및 건설업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관리하는 기관은 등록기준 위반 혐의업체를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에 입력하여야 하며 건설업 등록관청은 등록기준 위반 혐의업체에 대한 처분결과(무혐의 처리 등을 포함한다), 청문을 실시한 경우 청문일자 및 청문내용을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에 입력하여야 한다.

3. 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시 공고기간은 다음과 같다.

가. 등록말소 : 등록말소일부터 5년

나. 영업정지 : 영업정지종료일부터 3년(소송 등으로 영업정지기간이 재산정된 경우, 재산정된 영업정지종료일 기준)

다. 과징금, 과태료 및 시정명령 : 행정처분일부터 3년

제8장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1.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등 중복 제재 금지

가. 법 제82조ㆍ제83조ㆍ제99조ㆍ제100조에 따른 영업정지, 과태료 등 제재처분은 위반행위별로 하여야 하며, 이미 처분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삭제>

다. 2개 이상의 건설업종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하는 때에는 위반행위별로 해당 업종에 한하여 처분하며, 건설업등록기준이 일부 업종만 미달한 경우로서 등록기준 미달 업종을 선택할 수 있으면 청문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의견을 들어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종을 선택한 결과 제재처분을 받을 업종이 다른 등록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결정기준

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건설사업자의 재무 상황 및 처분에 대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거나 부과받은 과징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한다.

나. 영 별표6 2. 개별기준 나목 중 비고란의 직선보간법 적용례는 별지3에 의한다.

다. 법 제83조제3의2호의 경우 시ㆍ도지사 등은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자료(건설업등록기준 중 자본금은 영업정지처분 종료일을 기준일로 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영업정지처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1.마.1)가)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감경받았을 경우와 건설행정정보시스템에서 보완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것으로 본다.

3. <삭제>

4. <삭제>

5. 영업정지 처분시기(개시일 포함)의 결정기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정지처분과 효력발생의 시기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및 제22조(의견청취) 등을 준용하여야 한다.

6. 기 타

가. 법령 위반행위의 통보ㆍ인지된 때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설사업자에게 10~20일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위반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출석 등을 통지받은 건설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들어 서면으로 청문 등을 연기 요청하는 경우에는 2회까지 청문 등을 연기하여 줄 수 있다.

다. 위반건설사업자에 대한 청문 등은 별지4에 의하여 위반동기, 내용 등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기록하여 청문에 참석한 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라.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이 계류 중인 경우에 처분권자는 소송진행과 별도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기소 또는 1심 판결 이후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마. 영업정지 등 처분절차의 진행 중에 처분대상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되어 관할 등록관청이 달라지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제재처분 관련서류를 지체없이 관할 등록관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이 진행중인 때에는 처분대상자의 의견을 들어 청문을 마친 후에 이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송받은 등록관청은 이미 이루어진 청문결과를 반영하여 처분할 수 있다.

바. 법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가 통보ㆍ인지되어 "가"항, "나"항 및 "다"항의 절차를 거쳐 위반사실이 확정된 경우 업종별로 해당 위반이력을 건설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사. 법 제4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미달혐의가 확인되어, 청문절차 과정에서 해당 건설사업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기준 심사기관에 해당 소명자료에 대한 확인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아. 대통령령 제31328호에 따라 위반행위 적발 및 행정처분 부과 당시의 업종이 전환된 경우, 전환된 업종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주력분야를 보유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주력분야를 제외한 통합업종의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자. 2021년12월31일 이후의 등록기준 미달 및 등록기준 보완 여부 판단은 통합된 업종의 등록기준을 적용한다.

제9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의 범위

1. 시ㆍ도지사가 전문건설업 및 주력분야의 등록과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영 별표2 비고1 다목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분야별 등록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별지5에 의한다.

2. 종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으로 인정받은 기술자격취득자를 고용한 건설사업자는 해당 기술자격취득자가 교체될 때까지는 이 규정에 따라 기술자격취득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3. 국가기술자격법령의 개정으로 명칭 등이 변경되었거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신설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장 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372호, 2023. 9.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